-
[기고] FX 마진거래 사설 업체, “합법 vs 불법” 끝없는 논쟁의 종결
법률사무소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최근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에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(코로나-19) 사태가 겹치면서 변동성을 노린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. 이들은 주식 시
-
성폭행 발뺌하다 "실수"···'귀요미송' 단디 집행유예로 석방
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‘귀요미 송’ 작곡가 단디(33ㆍ본명 안준민)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. 단디 [중앙포토]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(손주철 부장판사)는
-
국회에 쌓인 부동산 법안 92개···공소시효 폐지법까지 나왔다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(오른쪽)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임현동 기자]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
-
[최상연의 시시각각] 팬클럽 정부, 말발이 서겠나
최상연 논설위원 조선 말엔 벽서(壁書)가 많았다. 삼정(三政)이 문란하고 세도정치가 극심하자 당파나 시정을 비난하는 글을 써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였다. 글 모르는 하층민
-
[사설] ‘아무 말 대잔치’ 수준 된 부동산 대책
전세 시장이 불안하다.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상승(한국감정원 발표)하는 등 ‘전세대란’ 조짐마저 보인다. 전세난 심화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매수에서 전세로 돌린 매
-
'라임사태 핵심' 김정수 리드회장 구속기소…207억 횡령 혐의
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. ‘라임자산운용 사태’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김정수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.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
-
검찰, ‘코로나 방역 활동 방해’ 이만희 총회장 2차 소환조사
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(신천지) 총회장.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(89)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
-
젖먹이 아들 입에 손수건 물려 죽게 한 아빠, 이유는 "시끄러워서…"
태어난지 82일 된 젖먹이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(사진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
-
“헤어지자”에 여친 반려견 폭행 20대, 휴대폰엔 잘때 찍은 알몸 사진
성폭력 이미지. [사진 픽사베이]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"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"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. 이 남성은 협박이 통
-
與 "다주택 공직자 승진제한·형사처벌"···진중권 "단체로 실성"
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시스 여당 의원들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.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에 1주택자
-
'조국의 소송' 내로남불인가, 방어권인가…조국 논문 읽어보니
'유재수 감찰무마 혐의'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 [뉴스1] 공인에 대한 비판을 막
-
[속보]서울시, 자체 조사단 철회 "피해자 측 참여 거부 유감"
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‘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’을 발표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
-
'강제 추행 검사'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…신상정보 공개·고지는 없어
함께 일하는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피해 달아나고 있다. [뉴스1] 검찰 여성
-
박원순 피해자 측 "4년간 20명에게 피해호소…서울시는 묵살"
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‘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’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.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, 김재련 법
-
“면상이 재떨이, 침 뱉고 싶다” 단톡방 성희롱 대학생 벌금 200만원
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서 여학생 외모를 비하하고, 성적 농담을 일삼은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 지난 8일 청주교대에 붙은 단체 대화방 성희롱 채팅 폭로 대자보. [사
-
'지하철 몰카' 김성준 전 앵커, 구형 2배로 늘어 "징역 1년"
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 연합뉴
-
학부모에게서 '후원금' 1억원 꿀꺽…사립대 축구부 감독 벌금형
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. 뉴스1 후원금 명목으로 1년간 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사립대 축구부 전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-
'스쿨존 사망사고' 50대에 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···"불법유턴 후 두살배기 덮쳐"
지난 5월 21일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. 뉴스1 일명 '민식이법'(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
-
"간병 지쳤다" 흉기 휘두른 60대…"아내 선처" 남편 호소에 집유
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. [연합뉴스] "이혼하자"는 요구를 거절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
-
[더오래]신분증 검사 후 미성년자 합류…이 술집 처벌은
━ [더,오래]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(2) 미성년자의 가짜 신분증을 믿고 술을 팔았는데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? 만취해 행선지도 말하지 못하는 승객을 지나친
-
[사설] ‘서울시장 성추행’ 폭로 열흘, 피해자 편은 없다
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진 지 열흘이 지났다. 이번 사건이 던진 충격과 파장이 엄청나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. 그런 와중에 2차 가
-
똑같은 신발 투척, 부시는 "이런 게 자유국가" 문대통령은?
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 남성이 개원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운동화를 집어던진 후 달려가다가 제지당하고 있다. 뉴스1 형법상 '국가원수모독죄'가 사라진 상
-
이재명 살린 '표현의 자유'···文대자보엔 엄격한 잣대 들이댔다
TV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해왔던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"표현의 자유"를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. 하지만 일선 법원과 검찰, 경찰이 이런 대법원의
-
법원 "달갈 투척도 폭행…더 모욕적일 수도"
중앙포토 타인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피해자의 입장에선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.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